[생활정보]'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수표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아직도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를 적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저도 가끔 수표를 사용하면 수표를 조회해보면 될텐데,,,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요구하는 곳들이 아직도 있더라구요~

 

이처럼 혼선이 지속되는 것은 법규상 주민번호 기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행 수표법에는 수표 배서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은행연합회 규정집도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 실명만 적도록 돼있습니다.   ☞결국 주민번호를 꼭 적어야 한다는 조항은 관련 법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배서가 금지되고,

CMS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할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콜센터 등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건 금지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단 카드사가 회원모집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등

금융사의 금융거래업무 위탁을 수행하는 비금융사의 경우,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면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하거나

통신서비스, 금융상품 가입 등에서 필요한 경우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어도 적용되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요즘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안에 민감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에요.

 

저도 가끔 스팸전화나 문자가 많이 올 때,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되었구나...싶을 때가 많더라구요...

 

여러분도 스팸전화나 문자가 많이 오면

개인정보, 특히 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가 유출되었는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 및 도용사례가 2000년 956건에서

2004년 9,153건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명의도용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표에 적힌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노출의 사각지대에 놓인만큼

불필요한 주민번호 기재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