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규제, 내가 직접 쓰는 신문고

 

 

 

불편한 규제, 내가 직접 쓰는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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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http://www.incheon.go.kr/articles/3713)"가 오픈했습니다.

 

 

 

법령상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시나요?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나 소극적인 행태로 어려움 겪고 계시나요?
기업 활동을 하시는 데, 애로가 있으신가요?

 

시민 기업 등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배너를 클릭하셔서, 규제애로사항을 신고해 주세요.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14일이내 소관부서 검토 등을 통하여 수용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인천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인천YWCA건물 4층)    문의 : ☏ 458-7286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 관련 잘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린 글은 작성자와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제개선 제안대상

○ 경제활동과 시민부담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 법률에 근거없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 불일치한 법령

○ 각종 인허가시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 단순한 진정,민원,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행정규제개선 분야

○ 규제 개혁 분야

 

서민생활 안정

⦁ 주거, 보육, 교육, 근무여건 등 서민생활 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 환경, 소방, 식품 등 안전 관련 기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육성, 영업환경 개선, 서비스업

⦁ 소방안전 점검, 교육, 시험․검사, 인․허가 사항 등

 

농수산업 활성화

⦁ 농축산업, 어업, 제조․가공, 검역․위생, 물류․유통, 기능식품

⦁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개선

 

중소기업 3不 해소 및 지원

⦁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요인

⦁ 창업 초기 기업, 중소·중견기업 각종 지원제도 합리화

 

기업 투자 여건 개선

⦁ 산단 녹지비율 규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등 입지 관련 규제

⦁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신속·편의성 확보 등 무역인프라 개선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 기업 활동 중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애로 규제에 대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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